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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9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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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59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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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바른
1
우일
1
세종
1
화우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2
강신영
1
김관중
1
김도형
1
박영호
1
박준서
1
양용식
1
오성환
1
박찬일
1
송병률
1
심훈종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.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건축법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관광진흥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 시행령
민법
외국인투자촉진법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576, 2014. 6. 10., 기각
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지방세법
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2011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7.19 선고 2010구합4846 판결
공익사업법상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[국승]
양도소득세
공익사업법
민법
4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8 선고 2011구합1208 판결
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,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민법
소득세법
2002년
5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0다46450 판결
[환매약정금][공2003.1.1.(169),58]
환매약정금
민법
6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0다27411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2.11.15.(166),2547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산림법
산림법시행규칙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파산법
7. 대전지법 2002. 9. 11. 선고 2002가합2618 판결:상고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등][하집2002-2,200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1998년
8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다22710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9. 광주고법 1998. 4. 17. 선고 97나2909 판결:상고기각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][하집1998-1, 63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공배법
공배법시행령
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
민법
1997년
10. 서울고법 1997. 4. 1. 선고 96나26703 판결:항소기각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1, 139]
손해배상
민법
상법
1989년
1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다카967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166;공1990.2.1(865),256]
소유권이전등기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민법
징발법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토지수용법
1985년
12. 서울민사지법 1985. 5. 8. 선고 84가합3816 제8부판결 : 항소
[위탁예치금청구사건][하집1985(2),223]
위탁예치금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4년
13. 서울고법 1984. 12. 4. 선고 84나54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4),219]
손해배상청구사건
민법
14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1다23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2(2)민,61;공1984.6.15.(730)87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1981년
15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19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99;공1981.8.15.(662) 14079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1980년
1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941 판결
[건물명도][집28(3)민,48;공1980.11.1.(643),13165]
건물명도
민법
1976년
17. 대구고법 1976. 3. 4. 선고 75나134 제2민사부 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19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70년
18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70다26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18(1)민,311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968년
19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8다329 제3부 판결
[손해배상][집16(1)민,285]
손해배상
민법
1963년
20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502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2)민,166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962년
21. 대법원 1962. 5. 17. 선고 4294민상1128 판결
[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0(2)민,339]
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2. 대법원 1962. 4. 26. 선고 4294민상1542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248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민법
23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365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][집10(2)민,172]
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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