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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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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9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바른
1
우일
1
세종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4년
2011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7.19 선고 2010구합4846 판결
  공익사업법상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익사업법 민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1.04.28 선고 2011구합1208 판결
  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,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02년
5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0다46450 판결
  [환매약정금][공2003.1.1.(169),58]
   환매약정금
   민법

1998년
1997년
1989년
1985년
1984년
14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1다2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2(2)민,61;공1984.6.15.(730)8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1년
15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다31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99;공1981.8.15.(662) 1407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0년
1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941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28(3)민,48;공1980.11.1.(643),1316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76년
1970년
1968년
1963년
20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502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2)민,16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21. 대법원 1962. 5. 17. 선고 4294민상1128 판결
  [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0(2)민,339]
  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62. 4. 26. 선고 4294민상1542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24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36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][집10(2)민,17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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